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①(O)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②(O) 질문·동행 요구 시 증표 제시와 소속·성명, 목적·이유 설명, 동행 장소 고지의무 및 동행 후 가족 등 통지·연락 기회 부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제5항).

③(O)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