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우리나라의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하여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①(O) 알선 명목 금품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알선행위 장소가 영역 외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③(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④(O)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