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물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②(O)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③(O) 이미 상해죄로 처벌되는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 처벌할 수 없다.
④(O)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죄)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