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실행하면 족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도7102)

①(O) 약물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②(O)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③(O) 이미 상해죄로 처벌되는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 처벌할 수 없다.

④(O)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