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체포·구속인접견부 ㉢.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군법회의판결사본
정답 ④
정답 ▌④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 — ㉢·㉣·㉤)
㉢(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제315조 제1호의 문서다.
㉣(O)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O) 군법회의판결사본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한다.
㉠(X) 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 감정서는 제313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는 서류다.
㉡(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