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급유하던 중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X)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화재 원인과 과실의 정도를 살펴보지 않고 곧바로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X)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하면 현주건조물등방화죄(형법 제164조)가 성립하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다(제164조는 건조물 외에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을 포함한다).

③(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