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로 성립하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강간이 미수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①(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O)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 후 예견할 수 없는 다른 중간원인들의 개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④(O)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고의의 기본범죄와 함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