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甲이 처음 보는 여성인 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乙을 향한 자세에서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 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②(O)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③(O)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5979).

④(O) 甲이 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乙을 간음하였으나 乙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