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①(O)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②(O) 유리한 개정을 하면서 부칙 경과규정으로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O) 범죄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