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대법원 2007.6.14. 2004도5561)

③(대법원 2019.3.14. 2018도18646)

④(대법원 2010.10.14. 2010도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