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다른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가 평등권에 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참조)

①(O) 공소제기 취지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O) 간인이 없어도 공소장의 형식·내용의 일체성과 동일 검사 작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아니다.

④(O) 범죄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일시·장소·방법의 구체적 기재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