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X)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③(O) 간인은 서류의 일부가 누락·교체되지 않았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그 공소제기도 무효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④(O)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장소·방법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