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24시간 이내'라는 기한 규정이 아니다.

④(X) 특수매체가 '서류 등'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