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법률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관습·조리·신의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뿐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③(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필요하다. 목적이나 치밀한 계획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④(X) 근로제공 거부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이고, 단순한 집단적 파업만으로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와 같은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후 사정상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