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이므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2006도148).
②(O)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③(X)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9.25. 84도1611).
④(O) 공직선거 후보자의 연설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 연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