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밤나무 단지에서 밤 18개를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경미한 침해에 대한 과도한 반격으로서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O) 합리적 근거 없는 위법한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④(O)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명예훼손적 발언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