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는 모두 형법 제171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동일하다.

②(X)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③(X)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에게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상해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6940).

④(X)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