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헌법재판소 1995. 6.29. 93헌바45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사건 참고)

②(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 는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자백보강법칙) 객관적 진실발견은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비롯하여 자 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 등의 증거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헌법재판소 1996.12.26. 94헌바1 형소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사건

④헌법재판소 1993. 7.29.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소원사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