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일 뿐이지,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①(O)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적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요청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헌법재판소 1995.6.29. 93헌바45 참조)
②(X)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제310조)는 것으로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③(O)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12.26. 94헌바1)
④(O)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