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②(O)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만드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이 생기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③(X)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하므로,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다.

④(O) 판례는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자기의 범죄사실을 숨긴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08.8.21. 2008도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