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경찰관이 압수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증거인멸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죄 외에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O)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회의 전에 발각·제거되어 도청하지 못하였다면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④(O)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