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X)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③(O)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회의 전에 발각·제거되어 도청하지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④(O)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