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살인예비죄는 특정한 사람을 살해할 목적 아래 객관적으로 살인의 준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성립한다. 흉기를 준비하였더라도 살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
②(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나 특수절도할 목적이 있는 것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종범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 또는 실행 중에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뒤 이루어진 사후방조는 해당 범죄의 종범이 될 수 없다.
④(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에 그쳤다면 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예비행위를 도운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