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1893).

②(O)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 아무런 관여 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③(O)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④(O)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