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할 때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영업주의 관여 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③(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④(O)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고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