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③(O)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④(X) 예비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양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