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족하고(형사소송법 제124조), 의사와 성년 여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신체'검사'의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

①(O) 압수·수색 착수 시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②(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③(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