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애초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①(X)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②(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X)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