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②(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X)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2.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O)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