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한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여도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