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의 개념과 체포영장의 요건을 함께 묻는 문제다.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지가 핵심이다. 판례는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장에서 체포에 나서는 사람이 그 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후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현장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그 판단은 자의적일 수 없어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더하여 출석요구 불응 또는 그 우려라는 요건을 요구한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되 법관이 더 길게 정할 수 있고, 재청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