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유통의 위험이 있어 성립할 수 있으나,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죄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형법 제234조).
②(O)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철거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형법 제166조, 제167조).
③(O)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의 객체인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1999.2.24. 98도3140).
④(O)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점수차를 예측하여 적중되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형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