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이므로 대상자의 동의를 요할 뿐이고, 동행을 요구할 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②(O)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③(O)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④(O)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동행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