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된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①(O) 증거보전 증인신문 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시일·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O) 필요적 공범관계의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의 면전 조서로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