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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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

경찰 17-218-118-220-1경간 23경승 16171819능력 171920해간 18해승 182024검찰(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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