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증재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골프장 회원권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배임수재죄는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금품 수수 후에 비로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수재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후에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청탁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