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교사범의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이다.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①(O)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수단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③(O)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간접적인 경우에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되고,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④(O)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이는 법정형을 말하므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