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②(X)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이는 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O)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성립하고,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④(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고 할 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