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준용),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다.
③(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여러 경찰관을 순차 폭행한 경우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A와 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④(O)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