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소송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소송능력, 곧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6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법인의 변호인 선임권도 대표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반대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