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9773

②(O) 횡령죄의 재물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2.27. 2011도48

③(O)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처분행위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영득할 때 기망행위를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7.12.22. 87도2168

④(X)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1.29. 2014도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