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체포와 구속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와 제한이 다르므로 조문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피의자심문 절차는 구속영장에만 있고 체포영장에는 없으며, 재체포·재구속의 제한도 갈린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예외 없이 영장 없는 재체포가 금지되는 반면(제200조의4 제3항),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다시 구속할 수 있다(제208조). 한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어 검사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