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기 수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②(O)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한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원칙이 아니다.
③(O)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