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하는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④(O)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