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0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간 20경승 20해경 20-1해간 19해승 2223해특 17철도(9) 19법원(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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