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6도1944.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6도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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