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②(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O) 의식을 잃은 피고인에 대하여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을 이용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O)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