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②(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③(O)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한다.

④(O)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