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①(O)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O)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O) 처벌불원 의사는 명시적·확정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