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O)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③(O)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X)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