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뇌물은 금전·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의 이익도 객체가 될 수 있다.
②(X) 제3자가 받은 이익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관계라면 공무원 자신의 수뢰로 보아야 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문제된다.
③(O)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서로 마주보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 관계에 있다.
④(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