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은행장 甲이 乙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인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다가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어 압수 전후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051).
㉢(X)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더라도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10759).
㉣(O)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이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