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 은행장 甲이 乙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경우
정답 ①
정답 ▌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O)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인 경우 포괄일죄이다.
㉣(O) 정식이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간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이다.
㉡(X) 서버 컴퓨터를 압수당한 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것은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압수 전후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X) 상표권자와 표장이 동일하더라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는 등록상표마다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