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손님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X)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 성립하므로, 절취행위가 없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것만으로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35조)
③(O)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O)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