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므로 절취행위 없이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것만으로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O) 공갈죄의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