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개시 전의 처분으로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유족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
①(O) 검사의 검시는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의 검증은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②(O)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검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