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가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2항·제3항)
②(O)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4항)
④(X) 변사자의 검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개시 전의 처분으로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유족의 동의 여부와도 무관하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