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세 갈래를 구분하고, 그중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는 문제다.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와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는 모두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와 시간적으로 붙어 있다는 사정은 영장 없는 압수를 정당화할 뿐, 계속 압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 역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물건을 압수하면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반이어서, 그 증거는 별개 사건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