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수사의 기본원칙을 정한 조문들을 확인하는 문제다.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다.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제198조 제1항의 불구속수사 원칙도 같은 취지다.
수사서류 목록 작성 의무는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변사자 검시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검시 자체는 검사의 권한이고, 그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해양경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조문이므로 제222조 세 개 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