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기재 서류도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기재 서류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O)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대법원 97도1770)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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