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기재 서류도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대법원 97도1770)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