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권한은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생겼더라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①(O) 구속 기소 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③(O)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