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판결이고,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

②(O)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규정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③(O)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제279조)

④(O) 판사 경질 시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다.(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