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제2항)
②(O)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1314)
③(O)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
④(O)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