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음테이프가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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